신탁사 책임준공 1심서 ‘전액 배상’ 판결… _Invest chosun 기사
Author: kmmacho1026@hotmail.com Published: May 30, 2025, 4:51 a.m.
신탁사 책임준공 1심서 ‘전액 배상’ 판결…신한자산신탁, 새마을금고에 256억 물어줘야
첫 손해배상 판결 1심서 신탁사 책임 인정…업계 '충격'
법원, "대출 원리금 256억원 전액 배상해라" 판결
신한자산신탁, 향후 충당금 부담 불가피할 듯
신탁사의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평택 물류센터 사건’에서 법원이 신한자산신탁에 256억원 전액 배상을 명령하면서, 신탁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23개 새마을금고가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한자산신탁은 새마을금고가 청구한 대출 원리금 전액인 25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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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책임준공형 신탁 구조 하에서 신탁사의 배상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특히 원리금 전액의 손해배상을 명시한 만큼,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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